회의록으로 본 ‘LH 투기 환수’ 소급적용 제외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환수할 방법을 놓고 국회서 소급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제외됐다. 논의가 이뤄진 회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헌법을 위반할 위험을 우려했다. 일부 의원은 소급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중에선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해 얻은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L

[뉴스웨이TV]변창흠 “알고 산 것 아니다” LH 감싸기에 심상정 “당장 사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질의 했다.

[뉴스웨이TV]여야 집중포화 영혼까지 털린 변창흠 “매우 참담···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논란以法]‘LH 투기 방지법’ 등장···임직원 부동산거래 상시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이 등장하고 있다. LH 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이들 법안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공개하고, 투기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다만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를 내부정보에 따른 투기로 추정할지는 미지수다.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현

[뉴스웨이TV]‘LH직원 투기 의혹’ 시흥시 과림동 부지 가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봤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여야 “전수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